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65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석정규·신성영·신영희·김용희·김대영·이단비·김재동 의원(7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및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특정제품의 필요성, 성능,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특정제품이 적절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심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선정심사 의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발주부서에 일시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본청에 설치된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인 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 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내로 한다)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1. 위원장

가. 시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

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가. 시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4ㆍ5급 공무원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4ㆍ5급 공무원

다. 사업소(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5ㆍ6급 공무원

라. 공사ㆍ공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상당 준용

마. 출연기관: 사업소(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제품 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바.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사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정제품 필요 여부

2.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 특정제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 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를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ㆍ의결과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필요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감사관 김재범